“기본소득은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 안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5일 “복지를 강화하면 취업 할 의욕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 지사는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내놓은 안에 따르면 연 50만원, 매달 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를 자꾸 강화하면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취업 할 의욕이 줄어들게 된다”며 “오히려 실업을 줄이고 취업 정책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기업들에게도 좋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은 당당한 직장을 원하는 것이지, 정부로부터 시혜를 받듯이 복지 수당을 조금씩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취직사회책임제’에 대해 “고용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로 역대 정부가 늘 일자리 정책, 저출산 정책 등 별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을 쭉 해 왔었는데 강원도에서 분명하게 작동하는 정책을 하나 소개해서 전국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직원을 한명 새로 채용하면 그 직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강원도가 내는 것인데 기업도 적은 돈으로 고급 인력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으니 좋고, 취업자들도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취업할 수 있어서 좋다”며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1만명 정도 목표로 모집했는데 1만7000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매우러 100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큰돈이 들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실업자 숫자가 110만명쯤 되는데 이 제도를 전체에 대입하면 약 13조원이 든다”며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하는 데 드는 돈이 15조원쯤 되는데 재난지원금 한 번 주는 돈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들, 전세대 실업자들을 전부 취직시킬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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