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종의 미 거두자" vs. 통합 "개헌안, 불순한 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견해차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나섰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오는 7일과 8일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등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통합당의 국회 본회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오늘 현재 1만5254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의 후 60일 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고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향후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며 "민주당도 7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여야 새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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