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석패율 안돼"... 평화 "석패율 빼면 연동형캡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야4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공을 넘겼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연동형 캡’ 30석에 합의해 주면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야 4당 단일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진영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상은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25대75 에서 250대50 으로 접고, 연동형 비례제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접고, 50석 중에서도 상한선을 30석으로 접고(캡), 이렇게 접었는데도 또 석패율까지 접으라면, 민주당은 차라리 개혁할 뜻이 없다고 고백하라"며 "석패율 도입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그토록 간절히 꿈꾸던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떼어내라"고 직격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에 준연동형(50%)’에는 합의했지만 비례 50석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특히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공조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전날 단일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중등록제를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 

이중등록제는 독일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지역구 후보자 전체를 비례 명단의 같은 번호에 올리는 석패율제와 달리 일부만 명단에 올리자는 건데 ‘중진 살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양당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만큼 지역구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가 늘수록 표가 분산돼 수도권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 말로 거대정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의석이 고작 50석인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 취지가 되레 훼손될 수 있다”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후보자일수록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기성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패율 당선자가 늘수록 소수자 배려 등 비례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지 않으면 연동형캡을 제거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연동형 캡은 민주당이 제시한 장치로 비례의석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도입하고 나머지 20석은 정당 득표율대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와 비례가 연동되기에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40%를 얻었다면 현재 합의된 50% 연동률에 따라 60석(300석×40%×50%)이 보장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비례를 1석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캡을 씌우면 정의당처럼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이 여럿 등장해도 30석 안에서 조정하게 돼 비례의석이 보장된다.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주당 지지율대로라면 민주당은 캡 적용이 안 되는 20석의 40%인 8석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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