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기득권 놓지 않으면 불행한 일 발생”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보류에 합의한 것을 두고 선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한국당과 물밑 거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국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예산안 심의, 의결할 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상해서 예산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를 바꾸자고 해놓고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혜택을 받아 온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협상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민주당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우려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은)절대 그러진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인데 정기국회내 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일 임시회가 이미 소집 요구돼 있으니 바로 그때부터 상정을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4+1에서)같이 다 소통했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관련해 연동율 하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거법, 공수처법 논의하자고 할 때는 계속 방해만 하다가 정작 패스트트랙 올린다고 하니까 국회를 난장판 만들 때와 인식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로 만들자고 개정하자는 거지, 20% 연동형을 운운하는 것은 개악이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교묘한 말장난의 방해공작”이라며 “고작 그 정도의 저급한 문제의식을 갖고 협상에 나오면 100% 패싱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과는 어제도 선거법에 대해 협상을 하고 왔는데 많이 좁혀졌고, 저희들은 240:60, 그리고 다른 당은 250:50, 조정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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