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한국당 비례정당 추진에 "선거제도 악용" 일제히 중단 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1-19 12:38:59

이창수 "'조국' 땐 침묵하더니.. 표 떨어질까 다급하긴 했나보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에 힘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등 '1+4' 협의체가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비판한 데 대해 한국당이 19일 "미래한국당’창당은 ‘1+4 협의체’의 의회폭거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전날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중앙선관위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름을 떠나서 위성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이라고 반발했다.


바미당 김정화 대변인도 전날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저질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역시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 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한국당을 향해 창당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 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며 “위성 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 청구 추진 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행여나 자신들의 표가 떨어질까 다급하긴 했나보다"며 "불법 운운하고 정당해산까지 들먹이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누구냐"면서 "선관위 결정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창당절차에 들어간 ‘미래한국당’인가. 아니면 민의가 왜곡되며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법을 만든 자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국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릴 때도, 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해가며 인사대학살을 자행할 때도 침묵하던 그들"이라고 지목하면서 "이유는 단 한가지, 자신들의 표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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