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선거법 개정안...‘4+1 협의체’ 극적 타결 묘수 될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캡(cap)'은 소탐대실, 정의당의 석패율제 주장은 소탐대실"이라는 평가와 함께 양당에 양보하라는 제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연동형 캡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비례 공천권을 조금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주장"이라며 "개혁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캡 주장을 하면 다른 정당들이 (민주당)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동형 캡(cap)'을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자는 윤소하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석패율제를 고집하면서 캡 씌우는 것을 이번에 (21대 총선에) 한해 인정하겠다고 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서로 양보하라”며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결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4+1 협의체’ 내분으로 도착상태에 빠져있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안신당으로서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나도 석패율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과거 석패율제를 반대했던 정의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반대 정신이 옳은 것이고 지켜지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중진의 비례대표 진출을 위해 그런 길을 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얘기되는 석패율은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대안으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합의된 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물밑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제안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전날 저녁 “석패율 제도는 허점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그 대신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를 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롭게 꺼내든 중복 입후보제는 특정 지역구 출마자를 동시에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 ‘갑’지역구에 출마하는 A후보를 소속 정당 비례대표 2번으로 중복 등재하는 식이다. 

A가 ‘갑’에서 최다 득표해 지역구 당선되면 비례대표 2번 자리는 자동으로 없는 번호가 돼 1번 다음 3번으로 순위가 승계된다. 

‘4+1 협의체’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대신 민주당에는 ‘연동협 캡’ 제거를 요청하는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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