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도 “국민설득-확대논의 필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각계 원로인사들이 25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해동 목사 등 10명의 각계 원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인구와 국가 규모에 알맞은 국회는 의원 정수 500명 정도”라며 “당장 350명 정도의 국회의원 정수로 확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며 “현재의 300명 정원의 10%인 330명은 최소한 허락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원정수 확대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일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국회의원 수 하나도 못 늘린다는 것에 1·2당이 꼼짝을 못하고 국민을 설득할 생각도 안 한다”며 “사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치학계,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선거법 개정 자문단이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맞겠다고 정식 제안했는데 사장됐고,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30석을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돼있는데 완전히 사장됐다”며 “문제는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거대 양당으로 정치가 양분되면서 모든게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안정을 꾀하는 정치를 만들어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 기득권 정치 바꾸라는 것이고, 특권 정치를 교체하라는 것”이라며 “단지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세비를 스스로 올리지 말고,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는 등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해야 의원정수 확대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가 가세했다.

이날 이부영 이사장은 "(인구 증가 등) 그런 것들을 반영해 의원 정수가 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너무 붙잡혀 왔다"며 "정치개혁 입법을 새로 하는 김에 의원 정수도 현실에 맞춰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정치구조를 가지고 밖에서 밀려오는 격랑을 이겨낼 수 있겠나"며 "당마다 당리당략에 응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도 "양당제와 달리 정당이 5~7개로 늘어나면 정당 간 자유경쟁이 일어나서 스스로 세비 낮춘다는 당도 나올 것이고, 그런 당이 약진해서 다른 당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특권을 올릴 때는 국민 여론을 개의치 않았다"며 "근데 왜 지금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 반대하느냐. 오로지 핑계대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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