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이를 반영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 신용정보법상 ‘탐정 호칭 사용 금지’의 해제(2020.8.5) 등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로 이제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법리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탐정업은 이제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 됐다는 얘기다(현재 영업 중인 탐정은 8,000여명에 이름).

하지만 적잖은 시민들은 과거 일부 심부름센터 및 흥신업자 등의 ‘음성적 탐정활동’에서 빚어졌던 일탈을 염두한 나머지 ‘탐정업의 직업화(공개적 영업)’는 가능해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탐정업무 종사자(탐정)들이 예전(무분별했던 흥신업자 등)과 달리 ‘자율적인 준법정신과 의협심 그리고 전문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과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올바른 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지 않고서는 탐정업으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동 연구소가 배출한 ‘탐정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2019-003311)’, ‘실종자소재분석사(주무부처 경찰청, 2019-003308), ‘자료수집대행사(주무부처 교육부, 2017-002023)’ 등 탐정업 관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탐정업 관련 수임 빈도(受任頻度)가 높은 탐정업무의 순서를 잠정 모니터링해 본 바, 한국형 탐정업에 있어「3대 탐정업무」는 ①‘사람 찾기’, ②‘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③‘공익에 기여하는 활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정업무 가운데 ‘사람 찾기’ 및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과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 등 TOP3 업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업무의 비중이 전체 탐정업 업무의 9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비추어 볼 때「3대 탐정업무」에 능통하지 못한 탐정은 사실상 탐정업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3대 탐정업무」를 실정법과 조리(條理)를 조화롭게 이해하거나 응용하면서 차원 높게 진행해 본 탐정이 그리 많지 않음은 물론 ‘탐정업 TOP3 업무에 대한 정석과 응용 그리고 제약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석명·제시할 교육 채널 역시 딱히 눈에 띄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관록이나 유사경력 등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500여명에 이르는 자칭 탐정교수(?)들이 불나방처럼 나타나 저마다 ‘탐정고수(高手)이자 대가(大家)’인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 탐정업!「3대 탐정업무」를 ‘얼마나 매끄럽게 해내느냐’에 흥망과 성쇠가 걸려 있음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 없다.「3대 탐정업무」에 대한 접근법을 학술적·법리적으로 제대로 구축하는 일은 곧 탐정업 전반을 관통하는 논리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30여년간 축적해온 정보 및 탐정 관련 학술을 바탕으로 ‘탐정업 TOP3 업무를 원할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정석과 응용’을 탐정 또는 탐정 지망생 등과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직접 전수하게 될 순회 강연에 나서기로 했다.

2021년 6월 28일(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순회 강연은 ‘TOP3 탐정업무에 대한 정석과 응용 등 효율적 접근법’이라는 주제하에 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 및 특별과정), 평생교육원, 학원, 협회, 탐정업체, 군·경 퇴직자 단체, 기타 정·관·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 직강으로 이루어지진다. 강연시간은 3시간이며, 참석자에게는 특수 교재가 주어진다. 특강 일정 등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로 문의(상담)하면 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30여년간 정보실무 및 탐정학술 정합에 진력해온 김종식 소장을 중심으로 2010년 ‘탐정학술의 전문화·실용화’ 및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의 직업화·법제화’ 촉진을 목표로 출범한 학술단체로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와 550여편의 탐정(사회)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타당성과 탐정법(‘탐정업관리법’) 제정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공인탐정법)명암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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