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불허할수도...여권성향 선관위원 입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1-09 14:24:02
원영섭 “불허 시 국민 저항 초래할 것...유권자 권리침해”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비례정당 창당 관련 TF 팀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9일 “그간의 관례에 비춘다면 야당탄압 의도가 명백한 만큼 불허를 강행할 시 국민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선관위는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와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유사 명칭 논란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䄙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부총장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허용했던 과거 사례를 지적하면서 선관위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원 부총장은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선택하는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선관위 실무진들은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비례 명칭 불허를 선관위에 공식 요청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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