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정권...위장된 정의에 분노”
손학규 “경제철학은 이념에 편향...조기레임덕 맞을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 대표들이 23일 직접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렸지만, 말로만 외치는 공정이 우리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이란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사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경제, 가짜 평화,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가짜 개혁.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가짜 정권"이라며 "그럴듯한 포장 속에 감춰진 문재인 정권의 '가짜'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위장된 정의'를 보며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짜'를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을 잘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진짜 경제 대안 '민부론'을 제시했다. '저스티스 리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 정의를 고발하고 진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우리 당의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진짜 평화를 곧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고,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해 언급이 없는 등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손 대표는 "경제·외교·안보, 남북관계가 국난 수준의 위기에 빠져있고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됐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29번 언급했지만, 경제철학이 여전히 이념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확대하면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법 개혁이 아닌, 정치 개혁의 문제"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 농단은 없을 거라 했지만 정치 개혁이 이뤄져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됐다면 국정 농단은 물론 나라를 양분한 조국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 5당의 합의,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문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임기의 절반을 지난 지금, 야당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조기에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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