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한동훈' 핫이슈 이유는?... 사회적 갑론을박 급부상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11-12 15:42: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소식을 접한 한동훈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란 의견을 제기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논란을 촉발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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