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 정부여당에 대해 15일 현재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명분으로 ‘경제계 숙원’을 앞세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며, 국민 눈에는 그저 낯부끄러운 처사로 비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ㆍ무죄를 가릴 필요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하므로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이 입법화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냐”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배임죄가 사라지면)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을 누리게 되고,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4800명만 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을 민주당 ‘경제 형벌ㆍ민사 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에 보고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대체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민주당도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배임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제기된 핵심 혐의로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며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해 공무원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 받겠다’는 TF를 겨냥해서도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라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 발언을 인용해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면서 “집권세력이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며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