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김건모 아내’ 핫이슈 속 갑론을박 일파만파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2-03 21:20:42
이날 김건모 아내가 유명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김건모 아내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주요 언론을 통해 김건모 아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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