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 국가’ 지정 철회 촉구
“정부는 지정 철회를 위해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4-25 16:51:23
남동구의회는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 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 내용을 제창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국가 안보, 경제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 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외교적 대응의 부실함 거론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남동구 등 지방 도시들이 국외 협력과 기술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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