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개혁 후속법안 수정 문제를 둘러싼 ‘명청’ 갈등이 점입가경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유튜버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정부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 상호 견제하고 때로 협력하라는 건데,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전건 송치하고 직접 수사권인 보완 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며 “중수청과의 관계에서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하부구조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여럿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두고도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당정 조율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대안 입법까지 만들었는데 당에 소통하고 의견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X 계정 글을 문제 삼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강박적 성격에서 비롯된 행보”라고 폄훼했다.

김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대통령한테 ‘객관 강박’이라고 불렀는데 (이 대통령)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결론이 뭐냐 하면 아무리 숨겨봐야 집단 지성이 찾아낼 것이라는 말”이라며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하니 저 말과 정 대표가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 대표 선택에 힘을 실었다.

앞서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일과 8일 ‘대통령,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 의견만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잘 포장해도 국민 대중을 속일 수 없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의 유불리가 국가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 없다’는 취지로 X 계정에 올린 글을 두고 정부의 검찰 개편 방향에 반기를 든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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