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미추홀구의원, ‘밀실 행정’ 강도 높게 비판
건축허가 2년간 주민도 의회도 몰랐다…‘불통 행정’ 강하게 질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9-10 15:18:20
이 의원은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이는 불통과 독선의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가 법률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구청장이 이 사안을 1년 4개월 후에야 보고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민·관·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갈등을 줄이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없이는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안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 및 법적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청이 전국 최초로 직권 선정을 추진한 사례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무시한 채 다른 시도의 조례를 인용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주안4구역 조합 법률대리인이자 현 미추홀구 고문변호사인 인물에 대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법률 자문과 자료 미제출 경위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