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이동호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북구3)이 제8대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5회 정례회에서 중고령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유형별, 정도별 서비스 재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령화,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며, 노인복지법에서도 장애노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장애노인 및 조기노화를 겪고 있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자원의 법적 근거마련 등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돌봄·건강관리·주거환경개선등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본 조례 제정이 부산시의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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