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사업' 설치비 34억 추가 투입

올해 총 2679가구 지원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4-04-03 13:29:5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지난 2023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도가, 20%를 시ㆍ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도 보조금과 시ㆍ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7000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지난 2023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8000원의 10%인 도비 53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ㆍ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7000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 2023년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도내 가구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ㆍ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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