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미추홀구의원, “기계식주차장 설치 완화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 문제점 지적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7-29 15:49:22

 안상미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제공][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삭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미추홀구는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기계식주차장이 법적 의무면적만 충족하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비 부담, 고장으로 안전 우려 등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주차난과 과태료 부담, 주민 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까지 없어질 경우 건축주와 사업자는 부지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사라질 것“이라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조항 삭제가 추진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은 물론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실효성 없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자주식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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