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한 발언이다.

맞다. 당당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 대표의 말처럼 거부하면 범인이다. 특히 힘으로 특검을 못 하게 방해하면 더 큰 범인이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선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범인인가. 그것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을 못 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범인 중에서도 더 큰 범인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으로 사실상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민주당이 범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으나 정청래 대표는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에 가치도 없다"라며 ‘펄쩍’ 뛴다.

이런 걸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추악한 ‘통일교 게이트’는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이고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라고 했다.

야권에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검법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검사에게는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여기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 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를 피할 이유가 없다. 당당하다면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그가 반대하면 아무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하더라도 특검법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소 151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 총합은 110석으로 표결에 부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특검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큰 범인이다”라고 고백한 셈이다.

게다가 정치보복용 내란 특검은 2차, 3차라도 계속하겠다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통일교 게이트를 밝힐 특검을 막는 것은 극단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 아닌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야당에선 연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민간업자 일당들은 징역 4~8년 정도만 살고 출소하면, 그 수천억의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살 수 있다. 이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왜 발생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 대장동 일당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 의구심이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역시 민주당이 힘으로 길목을 막고 열어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증폭될 뿐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