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확인됐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발제와 함께 김재영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중·동·서구 주민대표,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이 참여했다.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 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인천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데 한뜻으로 공감했고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전략 등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행정 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 재설계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수 중구주민자치협의회장, 김경수 동구주민자치연합회장,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 지역발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행정 체제 개편이 재정 여건 안정화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 해결, 주민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행정 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도시성장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현 행정 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이미 지역 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해 주셨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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