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희동 서울 강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고덕1동·암사동)은 제32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예산 심의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일부 부서의 사업 준비 부실을 꼬집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상적인 계획만으로 예산안이 제출되면서 실무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예산 편성 전 내부 숙의 과정을 촘촘히 하고 사업 근거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의결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결정을 사후에 추인만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의 기간 중 반복되는 외부 압박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비공개 심의 내용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거나 심의 도중 주민설명회가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의 보안 또한 엄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적 특성에 따른 선심성 예산 편성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결과로 증명하고 책임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의 원칙 있는 재정 운영을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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