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 접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4-16 14:07:5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최근 관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의회는 공익감사청구서에서 ▲법적 절차 위반을 인지하고도 위탁 운영을 지속한 관계 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 ▲의회의 동의없이 체결한 위탁 연장계약의 무효여부, ▲수탁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의 요구에 미대응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무효인 위탁계약의 기 집행예산 환수 여부를 감사청구 사항으로 적시했다.
감사청구와 관련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7월 개소하여 직영운영해오다 2019년 1월부터 인천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위탁으로 운영되어왔다. 한편, 해당 센터의 센터장은 2019년 취임 당시 비상근으로 일하다 2020년 상근으로 전환했고 이후 2021년 다시 비상근으로 변경했다.
의회는 센터장의 잦은 근무 형태 변경 등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여러 차례 부결했으며, 그럼에도 기존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 30일 임시회를 열어 본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종연 의장은“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법적·절차적 하자있는 센터 운영이 시정되어 센터가 조속히 정상운영 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청구를 계기로 집행부가 구정 운영에 있어 의회와 좀더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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