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28일) 의장실 공보수석도 ‘(대통령)연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 뜻을 물어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일단 물어보겠지만 연임과 관련된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측과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생명안전위원회 행사 중 기자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왔고, 뭔지 모르고 있다가 (행사가)끝나고 나서 통화한 것”이라며 “의장님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려다가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의장실 공보수석이 입장을 냈고 의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7년 헌법의 핵심은 하나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그리고 독재 장기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두가지였다”며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계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할 수 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계개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나오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이 소수일 때 정계개편을 해서 정치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동인이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그리고 현재 정당으로서 더 이상 집권할 수 없다든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당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당을 다른 정당과 통합을 통해 간판을 바꾸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여유있게 정당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의석 구조도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국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할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정당 간 또는 인위적인 정계개편, 예를 들어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서 입당시킨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체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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