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 공감"
민주당 "소상공인 '先지원·後정산' 적극 검토해야"
매출 감소 100% 보상·간접피해 지원 법제화 제안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12-29 15:52:3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현재 오는 2월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6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000억원)도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역 지원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022년 1월 초 정부와 3차 당정협의를 갖고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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