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남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소관 2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 전반을 자세히 살피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해 구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95건 등 총 22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살에서 황영각 위원장은 “재난 관련 법령과 매뉴얼 숙지를 바탕으로 한 강남구 안전 관리 체계 보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화 요청과 기부채납 업무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당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 협업 강조, 재정 여건 악화 대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실현 방안 모색 요청, 건전 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강조,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당부했다. 

 

이성수 의원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 기부채납에 의한 용도 변경 허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호귀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지속적인 음식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처리시설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협의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광심 의원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은곡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용역 준공 예정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은곡마을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의원은 “현재 강남구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 수십 년에서 백 년이 넘은 것이 많으며, 이런 귀중한 소나무 및 잣나무들이 병해충을 입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동절기에 실시되는 방제 결과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향숙 의원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사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했으며, 안지연 의원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원의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강을석 의원은 주택과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목표 대비 수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며, 김형곤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올해 경로잔치에서 도시락 부패, 중식 부족, 장소 불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진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2023년 징수율이 50% 미만인 부서에 대해 징수율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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