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3개 지적측량업체 점검 착수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방침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8-31 16:39:07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총 93개소로 지적측량업 11개소를 비롯해 공공측량업 26개소, 일반측량업 55개소, 성능검사 대행업 1개소다.
점검내용은 기술 인력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기술 인력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측량 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방식은 자율적 참여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서면으로 우선 실시한 뒤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는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한다. 지난해 일제 점검에서는 변경 신고 지연 2건,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7건 등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인 만큼 관내 측량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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