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의 경우 이미 건축물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의 승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