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차 매매사기ㆍ불법대부 집중 단속

대대적 수사 팔걷어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 상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8-21 16:29: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ㆍ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해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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