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최상봉 기자] 문승옥 전남 구례군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다. 

 

문승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생활 속 주민들의 현실성 있는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수립과 집행에 도입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구례군은 “지극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선진사례를 제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계별로 구성하고, 둘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의 운영해야 하며, 셋째, 주민들의 교육과 학습 등의 기회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시대에 참 주인이 군민인 것을 자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수 및 공직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주만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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