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장기집권 몽상 말라”
홍현익 “야당과 소통부족...야당 정책 결정에 참여 시켜야”
남찬섭 “복지제도 확대에도 공정한 복지서비스 체감 안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날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직격하면서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자신의 토론문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정했다고 밝힌 최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면서 “2기 경제팀 정책은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경제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평화번영부문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야당과의 소통부족을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설득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정책결정이 일률적이고, 청와대가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해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한 정책으로 오히려) 부자들이 복지 정책의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탔다고 자랑한다"며 "이것은 공정사회가 아니며, 복지정책이 정말 불공정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 부문 토론에서 "정부가 복지제도를 확대했지만 양적 확대를 서둘렀다는 진단이 있다"며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복지서비스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수정하는 체계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 체감도 불공정하게 되고,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대 아주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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