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잇단 폭로로 난감...한국당 "사찰의혹 있다"
한국-바른-평화, 국정조사-특검 카드로 압박...민주, “정치공세” 방어막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2-21 03:00:38
한국당 관계자는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을 통해 기업, 언론사, 정치인,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대상에 대한 사찰을 자행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당은 전날 의총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시절 수집한 첩보 목록을 폭로하면서, 단장에 김도읍 의원을 임명하고 정양석·주광덕·최교일·이만희·이철규·김재경·민경욱·강효상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을 단원으로 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날 한국당이 공개한 5쪽짜리 '사찰 의혹 관련 참고자료' 중에는 '20170725(김태우)-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이 들어있다. 또 ‘20170714(김태우)-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들 파일이 각각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사찰,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 관련 사찰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글 파일에 대해서는 민간인인 전직 총리 아들, 민간기업을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바른미래당도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문제 언급을 정치공세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치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범여권 성향이었던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평화당은 전날 문정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도 통제가 안 되는 능력으로 누구를 감찰하고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말이냐"면서 “문제는 청와대란 장막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논란의 시작과 끝에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 책임은 조국 수석에게 있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시작됐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라는 (전직)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권력의 불법 정보수집, 사찰 관행을 바로잡아 왔다"며 "국정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 온 국정원 기능 자체를 없앤 것”이라며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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