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시간순서로 쓰라고 했다“
기재부, “불가피한 결정일 뿐...기밀누설로 2일 검찰 고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이를 뒷받침할 비망록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검찰고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감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채권 시장을) 모르니까 정부가 장난칠 수 있다”면서 “이 사실이 꼭 알려져서 정치적 판단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게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일 오전 1시41분까지 친구와 함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신 전 사무관은 “ (기재부에) 슈퍼우먼 서기관이 계시다. 그분이 나한테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면서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2017년 당시)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이 없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금리가 튀었고 선물시장 레버리지(차입금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기법)가 엄청 컸다”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한 마디로 그 꼴 만들고 아무 책임을 안 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어처구니없는 지시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P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차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 개입을 비롯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의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청와대의 적자국채 △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 카카오톡 메시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취소 등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