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15일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미세먼지 포비아(공포증)’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볼멘 소리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 환경부는 전날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12~13일에 이어 3일 연속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특히 전날 서울의 경우 한때 초미세먼지(PM2.5 이하) 농도가 최고 18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 나쁨’(76㎍/㎥)을 훌쩍 넘은 셈이다.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날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부실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UN 산하 기후 보고서를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며 "노후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조사기관 마다 제각각"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미세먼지는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면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며 "근본대책도 아니고 앞으로 대책도 막연하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