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구(200) 줄이고 비례(100)늘린다" 당론 채택
연동제 주장 야3당 “꼼수” 반발...한국당은 아직 미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1-23 00:02:43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적용방식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보다는 비례성을 낮추는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100% 연동제를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22일 민주당 당론채택에 대해 “지지부진했던 선거구제 당론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국형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웠으나 이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구 의석수 53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고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특히 한국당을 겨냥, "민주당과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끌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의석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의 당론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민주당 선거제 당론은 가짜 연동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는 지금 300명이 아니라 200명이든 100명이든 더 줄여버리라는 것'이라며 "그 정서는 이해하지만 의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주권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앞장서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민주당이 선거제 협상안 채택사실을 알렸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 종류의 연동제 가운데 특별히 민주당이 선호하는 것은 없고, 일체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은 정개특위가 결정하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야 3당의 100% 연동제 주장과 관련,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 버려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며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 3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론을 확정하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야 3당과 개혁연합을 형성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 3당이 민주당의 반쪽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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