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방위비분담금을 두고 한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미국이 50억짜리 타워팰리스 사주니 관리비 없다고 떼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평택기지에 104억달러 공사비가 들었고 이걸 우리가 94% 부담했다. 그러면 이사만 가면 되는데 그쪽에 가서 주둔비용이 필요하다고 또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건 방위비분담금에서 별도로 다 나간 것이고, 7조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 도입비와 각종 미국 장비부품 도입비까지 하면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의 6~7배 되는 돈을 우리가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기 도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주한미군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도로세도 면제받고 있고, 공무수행 중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보상비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은 오히려 적은 분야지, 그 외에 막대하게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이것 가지고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하니 참 딱한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한미군의)숫자도 이미 줄어들고 있고 기지도 지어줬으니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을)깎아야 할 판인데 자꾸 이렇게 떼를 쓰고 있다”며 “물론 서로 간에 동맹의 면면이 있으니 물가 상승률 정도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 감액 요인인데 굳이 증액 요인을 산정한다면 물가상승률 5% 정도이고, 이게 우리의 정부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미국의 과도한 인상 주장 배경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압력을 안 넣었을 거고, 실제로 지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를 70% 가량 대폭 늘려 국방부담을 많이 지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사실 미국 국익에 맞고 합리적”이라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미국의 규모에 비춰 작은 돈에 연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피를 흘리고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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