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28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무직 인사개혁, 산하단체 인사개혁, 1-3급 고위 공무원 인사개혁 등 3개 주제로 진행됐으며 토론에 앞서 김판석 연세대 교수, 박수철 용인대 교수, 박천오 명지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우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원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순애 숭실대 교수, 채일병 부패방지위 사무처장, 이병남 LG 구조조정실장이 나섰다.

인수위 정무분과 관계자는 “중앙부처 실·국장, 산하단체 임직원 200여명도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학계와 인사전문가,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산하단체 인사개혁(용인대 박수철 교수) = 국가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사를 운용하기 위해 표준인사제도를 마련한다. 공모제도 확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인재를 발굴하며, 산하단체의 사업성격을 고려해 민간부문의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산하단체장 및 임원진 인사를 총괄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인사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인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체장 인사관련 법규제정을 검토한다.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운영시스템 개선, 자율개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등 산하단체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개혁(명지대 박천오 교수) = 그동안의 인사는 지나친 순환보직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의 폐쇄성과 부처 할거주의, 편중인사와 불공정인사 등의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종전 한 직위에서 1년가량 되는 재임기간을 2-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직위의 장기 재직이 승진·보수에서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가 더이상 정치쟁점으로 남지 않도록 고위 공무원의 인사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중앙인사위는 부처별 핵심직위 및 선호직위를 중심으로 편중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특정지역 출신의 선호직위 점유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기관장에게 자율적 해소를 촉구한다.

구성원의 전문성 심화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경력개발제도(CDP)의 중앙부처도입이 필요하다. 기술직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한다.

단순한 연공서열에 의하지 않고 전 정부 내에서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며, 외부임용 확대를 위해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공정인사를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도 중앙인사위의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직위승진도 중앙인사위 심사대상에 포함하며, 인사심사 내실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권, 출석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다면평가제도를 고위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1-3급 고위 공무원들 대부분을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일반행정가로 보고 이들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 도입시 1-3급 계급이 폐지되며 소속 장관이 직무평가와 개인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고 급여는 고용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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