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직속 사정팀을 신설, 운영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는 지난 12일 “사정기능 강화차원에서 청와대에 정식 조사팀을 두는 게 필요하다”며 “과거처럼 사직동팀 등 경찰조직을 비밀리에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 공식적으로 사정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내정자는 “잘 모르겠지만 사직동팀 대신 지금도 별관팀이란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편법적인 운영은 안된다”면서 사정당국 인력을 청와대에 상시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써 사정팀을 공개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를 위해 지난 99년 옷로비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양인석 변호사를 사정비서관으로 내정하고 사정팀을 지휘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정보 수집과 조사, 대통령친인척 부정부패 등은 소위 사직동팀으로 불리는 경찰청 조사과 직원들이 비밀리에 맡아왔다가 2000년 10월 옷로비 사건후 그 폐해가 지적되면서 사직동팀은 해체되고 사정기능이 부실해졌다.

때문에 고위공직 사정이 필요하다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으나 사직동팀해체 이후 별도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문 내정자는 이런 점에 주목, 아예 국민의 동의 아래 경찰 등 사정당국 인력을 정식으로 청와대에 파견받아 사정팀을 공개 운영하겠다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안에 조사팀을 별도로 두고 상시 가동하겠다는 것은 공직사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며 또 과거 정권의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을 의식해 대통령 가족 등 친인척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직속 사정팀을 운영할 경우 다른 사정기관과의 관계설정이나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따를 전망이다.

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노무현 당선자의 20년 지기인 문재인 수석의 지휘아래 현행 민정, 사정, 공직기강 등 3 비서관 체제를 민정1, 민정2, 공직기강, 사정, 법무 등 5 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박범계 인수위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진 민정2의 경우 국정원, 검찰 및 경찰 등에 대한 제도개혁을 맡을 것으로 보여 향후 개혁 방향 설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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