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예고돼온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과 관련, 28일 김두관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노조 명칭은 허용할 수 있으나 단체 행동권 허용 문제는KT에 과징금 45억 부과 공무원들의 특수신분을 감안할 때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온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에 대한 문제를 어떤 해법을 가지고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공무원노조 명칭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직접 노·정 교섭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 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조의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노·정간 입장 차이는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행자부와 노동부에 면담을 요구,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봉천 위원장은 “노동문제에 대한 소관 부서는 노동부인데 행자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노조 문제는 노동부에서 다뤄야 하는만큼 행자부는 이 문제에 더이상 나서지말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측은 노무현 정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상반기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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