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논의가 자유한국당 반발에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27일 야3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한국당 패싱이 불가피하다는 데 입장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자체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다른 당만 비판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어왔다"며 "패스트트랙이 언급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회피하려는 한국당의 자세가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옳지만 선거제도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선거제도가 개편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 냈다.

그는 "여야 5당은 올해 1월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지만 2월이 다 지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양당(민주당·한국당)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주도하며 선거개혁을 이끌어야 하지만 과거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이제와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언급한 것은 민주당은 할만큼 했다는 정치적 인식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 온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과 연계하는 정략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며 "여당으로 책임감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야4당은 지체없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제시한 후 별다른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패스트트랙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슬그머니 선거제 개혁에 발을 들여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의원정수 10% 한도 내에서 증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되,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5당 합의까지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거제 개혁을 저지하고 나섰다”며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놓은 제도를 부정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 그것을 말릴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삼정 정의당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선거제개혁 합의 파기에도 한국당은 나몰라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한국당에 대해선 합법적 패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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