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당출신 정책연구위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일반직 공무원만 임명되는 상임위 및 특위 소속 전문위원과 공무원 일부를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당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한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는 각 정당에서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된 32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있으나 이들은 소속당의 정책위원회 연구위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당 사무처 직원의 급여를 편법지원하는 것이라는 시비를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원내정당화’ 지향방침에 따라 현재 당대표 직속인 정책위원회를 의원총회 산하로 둬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책연구위원 숫자를 50~6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상임위(17개)와 특위 전문위원과 공무원 일부를 정당 추천 별정직 공무원으로 충당할 경우 상임위의 입법지원 활동까지 정당의 통제를 받게돼 원만한 의사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또 그만큼 자리를 잃게 되는 일반직국회 공무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에는 수석전문위원(1급), 전문위원(2급), 입법심의관(2~3급), 입법조사관(3~5급) 공무원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위원회별로 정당출신자를 2~3명씩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당이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중앙당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국회로 흡수해 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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