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의 인력감축을 추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인력감축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 이는 불평등한 구조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또 인력감축의 목표가 90%이상 달성된 만큼 직권면직에 의한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자연감소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업무의 효율성, 경쟁력의 도입과 극대화’로 이는 지난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됐다.

하지만 이는 곧 공무원사회의 고용불안을 초래,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노조관계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도입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일지는 모르나 현재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조차도 공무원사회의 심각한 고용불안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정부는 정원의 16％ 수준으로 감축한 후 최근에는 증원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원의 20％로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차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일반직의 경우 정년단축,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인력감축을 유도했으나 기능직, 고용직에 대해 직권면직을 추진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반발과 동료 간에도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수년동안 인력 풀의 고통을 겪어온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전권을 행사해오던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25개 자치구는 오는 8월말로 직원면직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185명의 과원 인원과 145명의 인력 풀팀이 현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의 문제점

공무원노조 성북구청지부 윤을송 지부장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하위직 공무원 특히 고용직 등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고용안정이 보장돼야 직원복지 문제도 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동사무소 인력이 대폭 축소 됐으나 이들이 최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행정의 서비스 질은 높이려 하면서 공무원들의 수는 감소하려는 것은 모순 점”이라고 지적했다.

관악구청 지부 윤용호 지부장도 “행정직 공무원의수는 부족한데 반해 기능직 공무원의 수는 남아도는 기현상이 일선 자치구에서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원제의시행과 직제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한 광역시의 구조조정 예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비율을 보면 일반직은 11.7%인데 비해 고용직은 71.8%, 기능직은 30.6%로 직권면직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동료들간의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안

우선 노조의 주장은 기관별 총 정원제 실시와 함께 직권면직에 의한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자연 감소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안병순 사무처장은 “중앙사무의 대폭적 지방이양과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 폭증, 업무과중, 행정공백, 행정서비스 부실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인력 감축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반직 결원에 대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과원직종을 과소 직종 및 직렬로 특별임용 및 전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운영을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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