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음주운전 단속 탄생
안 승 태 부천남부경찰서장
시민일보
| 2003-05-14 09:41:04
심야시간대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도시의 대로를 막고서 무차별 음주운전자를 적발 해내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려대고, 음주감지기에 바람이 아닌 침을 뱉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선별 음주운전 단속’으로의 단속방법 전환에 대해 먼저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하는 입장이거니와 일선 경찰관들도 반기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별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시민들과 경찰관들과의 마찰이 심심지 않기에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필설 해본다.
먼저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이든 최근의 ‘선별 음주운전 단속’이든 다 같은 단속방법의 하나라는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관련 언론보도에 시민들이 가장 크게 오해한 부분으로 do냐 don’t냐가 아니라, how에 있는 것으로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단속행위는 지속적이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도 음주운전 단속 관련해 언론보도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한 경찰 측의 보도자료를 왜곡한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걸 떠나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설령 언론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한다고 실제로 보도를 했고, 경찰도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고 했을 때 이런 보도에 정말 시민들은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만큼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 방법인 것이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대로상의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이 저녁 퇴근시간과 연계돼 차량정체를 가중시킴으로 인해 오게되는 부작용, 모든 운전자들을 잠재적인 음주혐의자로 보게 되는 인권침해문제의 야기 등에 대한 대체 방법이 필요 할 때다.
이 시점에서 나온 ‘선별 음주운전 단속’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중인 바로 음주운전자의 행동양식을 연구해 만들어진 단속방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경찰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무식하게 차량이 많은 대로를 차단하고 하는 무차별 단속이 아닌, 유흥가 주변, 이면도로, 심야 시간만이 아닌 대낮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 역시 사라졌지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그리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 자리를 대신한 ‘선별 음주운전 단속’으로 개량돼 재 탄생된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 이것과 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운명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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