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언급에 곤혹 속 점검

19일 발효된 `공무원행동강령(윤리강령)’을 주관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천편일률적인 공직자 윤리는 안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전남대 강연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부처별로 토론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히 “부방위가 최근 (윤리강령)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면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방위는 윤리강령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윤리강령은 국민의 정부 말기인 지난 2월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3월31일 `부패방지대책보고’ 형식으로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윤리강령은 대통령령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인데 어제 대통령의 언급으로 부방위에는 `악’ 소리가 났다”면서 “진의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토로했다.

부방위는 다만 윤리강령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 부처가 마련한 자체강령을 점검한 뒤 시정권고하는 등 앞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부방위는 각 부처의 자체 윤리강령이 모두 취합되는 대로 늦어도 8월까지 시정권고를 마쳐 제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