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출신 노동위 요직 점령
시민일보
| 2003-09-30 18:00:51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간부 18명 중 무려 17명이 노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요직 18곳 중 노동부 출신이 17명이나 된다”며 “이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면 노동위원회 요직자리가 노동부 공무원들로 모두 채워진 셈”이라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은 별정직인 노동위원회 고위간부로 와 놓고서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부에 복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변호사나 판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이들 자리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낙하산 인사관행은 하루빨리 해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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