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인천 · 경기교육감, '불법휴업' 강력규탄
"내일까지 유치원 개원 안하면 형사고발 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교육감들이 3일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도한 유치원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은)유치원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면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입학 연기의 상황은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어쩌면 기습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한유총이 최근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도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일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야말로 지금처럼 정부를 공격하거나 교육청을 대적하는 입장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정부 정책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내 정책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유총의 주장에 대응하는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ㆍ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다.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기관이 협력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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