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캠코더에 이은 친문 낙하산 실태, 심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환경부 임원급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말까지 무려 43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번 낙하산 투하 속도가 갈수록 가속화됐다”고 비판하면서 각 기관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바른당은 지난해 9월에도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 발표를 통해 365명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낙하산 현황을 첫 공개한 이후 12월까지 총 4개월간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며 "최근 논란이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임기 전 사퇴 사례자 6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11개 부처에도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적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당 관계자는 안전관련 공공기관이 비전문가 임명을 선호하는 상황에 대해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의 예를 들며,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도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짚으면서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를 맡았던 돌베개 출판사 근무 당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 씨가 상임이사에 임명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가 관련된 채용비리 정황도 언급했다.

실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는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이 변경돼 인사절차가 진행됐고 그 결과 12순위인 후순위자가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채용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부분, 임기 만료 전 사퇴 후 낙하산 사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 할 뿐 아니라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게 우리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채이배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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