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은 광복 59주년 기념일!

1945. 8. 15! 2차 대전에서 미·영·소·중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공식 무조건 항복한 날이다.

노·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가 돌아가자 진해항과 마산항을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반면에 남한은 1948. 7. 17 제헌국회를 소집하고, 한독당(지주계급 중심)과 손잡은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반이 취약한 이승만 정권은 미합중국의 후원으로 친일파를 대거 기용하였다.

그래서, 남한의 군대, 경찰, 행정, 사법 각 분야에는 친일파 일색으로 건국하였다. 17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거 “친일파 규명”이야말로 너무나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6. 25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권은 온갖 정치파동을 조성하고 국보법의 원조격인 반공법을 제정하여, 정적을 마구잡이 관제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였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월남 피난민이 주축이 된 ‘자유당’이란 여당을 창당하자, 1954년 야당인 민주당(영남＋호남인물 중심)이 탄생한 것이 오늘날 한국정당 정치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3. 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4. 19 혁명이 발생하자 민주당 장면 정권(내각 책임제), 5. 16 군사 쿠테타(박정희 장군), 공화당, 민자당, 민정당으로 이어서 집권하여 한나라당의 김영삼 대통령 국민회의(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열린 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고있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과 여성의원 37명, 초선의원 187명이다.

많은 변화와 개혁이 예상,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못지않게 ‘친일문제’등의 과거사 전반에 걸친 규명은 순탄치 않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아래에서 활동한 관계로 김선일 피납, 사살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주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현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은 앞으로 나라의 미래 지향적 발전 차원에서 국방, 외교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부시나 케리가 대통령 당선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대 동북아 기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망한다.

즉, 일본을 파트너로 한 주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해외기지를 전면 재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을 조정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

년간 4000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미국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용산 기지 이전 비용조차(30억 달러 내지 60억 달러 추산치)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초대강국 미합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참고로 우리 국방비는 미화 120억불에 불과하다.

6.25 전쟁 3년간 전비가 미화 50억불이었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년간 전비가 미화 800억불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전시군작전이 없고 미군에 종속되어 있지만, 년간 국방비의 절반이상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조로 부담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의문이 절로 간다.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미제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다.

이른바 한·미 군사 동맹 조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내용을 보면 굴욕적이고도 불평등 조약이다. 쌍방 국가의 영토(본토)에 외부국가가 침략하였을 때 상호파병, 원조하는 내용이지 외부국가를 침략(침공)하는 되는 예외로 금지토록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조약의 유효기일이 없어 무한대로 있기에 불합리하기 그지 없다.

조만간 4∼5년 간격으로 양국 국회의 인준을 받는 조건부 내용으로 개정하여야만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주권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주권국가로서 외교, 국방정책을 펼쳐나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스라엘이나 스위스에서 배워야 한다.

북한은 전군의 화력과 인력을 휴전전 DMZ 일대에 70%이상 고정배치하고 미군과 한국군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 정권은 전술·전략상 미국, 일본, 남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인민군이 지배통치하며 김정일 정권은 인민군을 통해 정치를 한다.

정무원은 인민군의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 불과하다.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신격화 되어 있기에 어느 왕조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조차 체험하기 어려운 나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한 7개년 경제 개발 계획 중 농업분야의 실패로 인행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직접 끌어들이고, 일본과는 수교협상을 시도하면서, 남한과는 계속 평화 공세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핵’을 무기로 대외 협상, 외교의 주축이다. 미래 핵전쟁에서는 ‘핵’을 보유치 않은 나라는 자주 국방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북한은 동구와의 코메콘 무역이 붕괴되면서 외환보유 부족으로 대외신용도가 낮다.

인류문화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향상, 발전되었다.

6.25 공동선언 4주년!

필자는 바라건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정착되어 온 국민이 복지, 문화생활에 많은 혜택(수혜)을 받는 날이 오기를 진정코 기원하는 뜻에서 이 글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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