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소감을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핵문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 방어문제, 그리고 탄약비축 등 전쟁대비 능력을 비롯한 국가안보 현안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객관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과 북한의 안보위협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심각합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며,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사시에 수도서울을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한국군 단독전력으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며, 전쟁대비 우리의 비축탄약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안보상황에 처하여 우리 정부와 군의 보다 철저한 ‘안보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전력증강’, 그리고 심기일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은 국가생존과 민족번영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가능하면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주국방”은 정치적인 필요조건이 될지는 몰라도 군사적인 충분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능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올바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 못지않게 외교 전략이 중요하고 동맹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맹은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와 동맹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이상만 가지고 민족주의만을 앞세운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인 북한을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국력, 그리고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고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분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한미동맹 관계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북관계에서는 안보와 협력이라는 두 가지 축 사이의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저는 금번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적어도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위에서 만큼은 당파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방위에서 만큼은 국민과 우리 군에게 책임 있는 여당, 그리고 건설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안보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어서 비밀논쟁으로 번지기도 했고, 동료 의원 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튀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안보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우리 모두 망각하지 않는 한 그러한 부수적인 논란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폐쇄적인 비밀주의 관행이 있다면 이를 혁신하는 계기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가안보도 투명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공개정보가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바다를 통해 공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상흔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 진정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방위원으로서의 저의 희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평화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주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을 위시한 군 간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튼튼한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방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신 유재건 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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