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항소심 27일 첫 재판절차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3-13 04:00:4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지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의 재판부 역시 조만간 재판 일정을 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5만명의 서명과 탄원서 등을 김 지사의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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